오늘이면 지소미아의 연장 아니면 파기가 결정됩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것 같고, 어떻게 될지 주목해주세요!
지소미아란?!
지소미아(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국가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
일본과는 2016년 11월경 군사정보협정을 체결.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의 조항으로 구성
32개국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5년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1년의 유효기간으로 정했고, 만료 90일전 협정종료 의사를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 네이버 백과사전 인용 -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까지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 카드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파기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불매운동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꺼내든 '지소미아 파기' 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신중하게 결정 vs 강경하게 대응 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지소미아' 의 가장 큰 핵심은 한일 양국이 '북한 동향 및 핵 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함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로써 한미일 안보 동맹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죠.
한국 레이더로는 북한 미사일의 낙하 등을 볼수 없고, 대북감시를 할수 있어 인적 네트워크에 강점이 있는데,
반면 일본은 발사 전-후 의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어 서로 보완하는것이 목표였는데..
이 협정을 파기 or 연장 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중국을 견제 하기위해 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흔들리고, 중국 견제가 힘들어져서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면 군사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정보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고,
4년간 한일 양국이 공유한 정보가 48건 밖에 되지않아 서로에게 득실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도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남을 가졌는데요.
회담 진행시간은 35분 가졌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 등 폭넑게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연장 가능성이 높은쪽으로 무게가 실리지만, 협약을 연장하되 교류는 중단할것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방부 장관은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
어떻게 진행될지 22일 결정됩니다..
고노 외무상도 회담 직후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 미.일, 한.미.일 에서 중요한 것이라 확실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용에 대해 대외적으로 말하진 않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에 언급했다 시피 협정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지만 정보 교환을 중단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교류를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또한 정부에서도 아직 고민중이며,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해선 국방부장관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겠나. 도움이 안되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 "
라고 답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연달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일본과 관련 정보를 교류한것으로
알려졌고,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정보도 주고 받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회담은 뚜렷한 해답 없이 무거운 분위기로 마무리 됬다고 하는데.
지소미아가 파기가 될것인지?
지소미아 연장이 될것인지?
오늘 결정되니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