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채널 A '아이콘택트' 에서 민식이의 엄마와 아빠가 방송에 나오면서 다시금 '민식이법'
이 화제입니다.

'민식이법' ?!

2달전 충남 아산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진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명 스쿨존 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 해당 사고지점에는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지역국회에서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고, 통행속도 제한 및 사망사고시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는 조항이 있는
민식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앞서 한 뉴스매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의 차량 속도를 조사하면서 과속카메라가 없을때는
차량들의 속도가 40Km가 넘는것을 확인 하였고,
60Km가 넘는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고장소는 30Km의 제한속도가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차량들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사고예방에는 많은 도움이 있을것으로 파악하였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교통사고 건수가 1/3 로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속 카메라 1대당 설치비용이 3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전국 16000여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카메라 설치율이 5%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됬다고 합니다.

채널 A '아이콘택트'에서도
" 현재 민식이 부모님은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민식이법'을 비롯해 어린이 생명 안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
라고 밝혔으며

민식이 아버지 또한 국회에서
"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민식이가 다시
돌아오지는 못한다. 하지만 하늘 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 , 민식이 동생들을 위해서
어렵게 이자리에 섰다.
부디 남의 일이라 많고 많은 사건중에 하나라고
생각지 마시고,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
라고 전했습니다.

위에와 같은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흐지부지 되었던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하여 힘을 보태달라는 의미로
도움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국민청원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