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영장기각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공모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로 넘어가기 5분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시간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등으로 심문을 이어간 후
결정을 하였는데요.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의 성격과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 등을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주요공약인 울산공공병원 설립을 청와대와 논의하고 울산시에서 선거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 1962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후 심완구 울산시장 시절 6급 계약직 건설교통국 공무원으로 처음 울산광역시청에서 근무하게 되며 울산시와 인연을 맺었고 심 시장 시절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여 인연을 맺게된 박맹우 울산시장 시절에는 5급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교통부처 계장부터 승진하여 과장과 국장을 지냈습니다.

김기현 시장 시절은 2015년까지 교통건설국장을 지내다가 재임시절 울산자동차정비검사조합과의 유착상태에서 경쟁조합인 새로운 정비검사 조합이 설립인가를 내려고 할때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이유없이 인가를 내주지 않다가, 소송에 휘말려 대법원까지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다 결국 소송에서 패하였으며, 국장직에서 다시 계약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향간에 알려져있습니다.

공직에서 내려온 이후에는 울산시의 공공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을 지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면에서는 현직 시장인 김기현 시장을 돕지 않고 송철호 후보 캠프에 참여하여 캠프 고위직을 맡았고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상술된 바와 같이 본래는 보수 진영 출신의 인사로 송철호 캠프 합류, 경제부시장 임명과 관련해 지역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 위키백과 참조 --

논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관련된 의혹에서 송 부시장이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던 행정관 A씨에게 최초로 김기현 시장 측근의 비리 첩보를 보고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자신이 제보한 것이 아니라 A행정관이 물어서 가르쳐 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A 행정관은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정부 쪽에서 먼저 접촉을 해왔다는 내용이라 서로 충돌하게 되죠

결국 청와대와 본인간에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과 더해서 송병기 부시장이 여당 후보인 송철호 시장후보 캠프 측 인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을 포함하여 정치적 목적을 띤 제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하명 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